부동산내공쌓기

오늘은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거용 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주거용 건물이 어야만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보면 그 적용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항력은 경매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임차 기간을 보장받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대항력을 얻기위한 대항욕건은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며 보증금 전액을 낙찰자에게 대항 우선변제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대항력 요건 +확정일자 중 늦은 날 보증금 전액을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유부동산이 경매에 나올때 공유자는 매수신고 한 가격과 동일한 ​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집행관에게 의사표시한 후 입찰보증금을​ 법원에 제공하면 됩니다​ 경매기일까지 하면 되고​ 경매기일이란 집행관이​ 당해 사건의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입니다​ 이는 집행관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성명과 입찰가를 부르고 ​ 경매 종결을 선언하기​ 진전까지 의미합니다​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