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매매예약 보전가등기 경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등기 말소 효력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는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는 양도담보계약은 여기서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가등기 담보계약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속하는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계약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와 구분되는 양도담보계약은 말하는 가등기 담보계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명칭이나 명목은 묻지 않으며 대물변제 예약 뿐만 아니라 매매예약 매매계약 증여 예약 증여계약 등 모두 가등기 담보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권리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제외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등기한 선박 자동차 등의 권리도 이에 속하나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가등기로도 호칭되는 매매예약 가등기는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의미합니다 소유권 이전 보전과 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유권 외 권리 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기등기 형식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해 이루어지나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이루어집니다 상황에 따라 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간이 길어져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보전 가등기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명목 내지 명칭 이하는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물변제 예약뿐만 아니라 그 밖에 같은 효력이 있는 매매예약이나 매매계약이더라도 상관없으면 증여 예약이나 증여계약도 가등기 담보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 열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권리질권 저당권 전세권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 즉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의 권리가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등기한 선박 자동차 등 다양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부분 부동산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가등기로도 호칭하며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이전 청구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합니다 소유권이전 보전과 등기는 본등기 형식에 의하고 소유권 외 권리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기등기에 형식에 의합니다 또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주등기에 의하나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실무에서는 계약금과 잔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는 겨우 이중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가등기를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부동산 가처분등기 소멸 혹은 인수되는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가처분은 낙찰로 소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 가처분 1.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원인무효 매매인 가처분 사기나 위조 등과 같은 원인무효 매매를 취소하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선순위 근저당권이 변제된 가처분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실제 채권은 변제되었으나 등기부상에는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는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