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jipju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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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주택에 살고 있던 갑을 소유자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나중에 소유자는 따로 있고 갑은 임차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현재 주택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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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기초권리분석 제일 먼저 말소기준권리를 찿는게 중요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말소기준권리 뒤에선 권리들은 말소가되고 말소기준권리에 앞선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즉 경매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없는 권리로 구분되며 이때 기준점을 잡아주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 합니다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은 2020년 7월 31자로 시행하고 있고요​ 주 포인트는 전세 월세 ​ 임대차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임차인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한 번 더 네 집에서 살자​ 2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낙찰 후, 실무상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과 인도명령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점유이전가처분과 인도명령을 신청하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적인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 대신 협상을 통해 명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문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법률 규정이나​ 관습법에 의해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으로​ 민법에서 직접 규정한​ 법정지상권과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있으며​ 이외에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성립하므로 따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처분 시에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이 가능합니다​